체포술의 의의와 목적 및 호신술 고찰
2024.10.16
1. 체포술의 의의와 목적
1.1. 체포술의 개념정의와 목적
1.1.1. 의의
체포란 범죄의 조사 또는 방지와 사법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이다. 체포란 용어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여 그 신체 활동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단시간의 신체 구금을 뜻한다. 또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단시간 내 수사관으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즉, 체포는 '죄인을 붙듦' 또는 '죄인의 신체를 붙들거...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