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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2017년 이후로2024.11.241. 주식회사법 A형 판례 분석 1.1. 사실관계 피고는 2003년 4월 11일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설립 초기에는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관련 주식 구성을 살펴보면, 소외 2와 소외 3은 각각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장 큰 주식 비중은 소외 4가 80%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에 이루어진 주식의 변동을 통해 소외 3이 보유하고 있던 10%의 주식은 소외 5에게 증여되었다"" 이후 피고의 주요 활...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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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2017년 이후2024.11.241. 사실관계 1.1. 피고의 회사 설립 및 주요활동 피고는 2003년 4월 11일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설립 초기에는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초기의 주식 구성을 살펴보면, 소외 2와 소외 3은 각각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장 큰 주식 비중은 소외 4가 80%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에 이루어진 주식의 변동을 통해 소외 3이 보유하고 있던 10%의 주식은 소외 5에게 증여되었다. 피고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는 2004...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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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각서2025.01.111. 서론 주식회사는 대표가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안에서만 유한 및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의 법인이다. 주주의 책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94%가 주식회사일 정도로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21.4.15.선고 2019다293449 판결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202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