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 1.1.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이 합쳐진 복합적 용어로, 내용상 사회복지를 다루고 있는 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 법전이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 전체를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법 체계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으며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법으로, 이를 근거로 각각의 사회복지법들로 구성되어있다. 사회복지법은 다양한 법률적 측면에서 논의된다. 첫째, 사회복지법에는 헌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