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수급권 1.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1.1.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헌법상 기본적이고 생존권적인 규정을 토대로 사회보장에 관한 실정법을 직접적으로 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사회복지 관련 개별법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역할을 한다. 이로써 사회보장기본법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약화되었지만, 사회보장의 일반법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법체계에서 기능을 수행하며,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