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악법에 대해 자연법론자와 법실중주의자는 어떻게 주장하며 그 논리는 무엇인가2024.10.021. 서론 법철학의 가장 큰 두 이념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오랜 기간 서로 대립해왔고, 서로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주장의 다양성과 정당성, 근거와 논의를 풍요롭게 발전해왔다"이다. 자연법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즉 자연,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진리인 자연법칙을 자연법으로 보고, 자연법에서 말하는 도덕,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2024.10.02
-
자연법 사상법2024.08.271. 서론 19세기에 실증주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 자연법은 실정법으로 변동되며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콩트가 제창한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모든 학문 분야에 그 위세를 떨쳤다. 반면에 20세기에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양상을 통하여 자연법론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연법론은 "있어야 하는 법" 또는 실정법 이상으로 자연법까지 법으로 보자는 입장이며,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 또는 실정법만을 법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자연법은 법이념과 그 질서체계를 이루는 골격으로 개인의 도덕적 행위에 대...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