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1.1. 문제의 제기
21세기가 도래하고 세계가 서로 밀접해지면서 다양성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국경의 의미가 점차 옅어지거나 민족 간의 융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구분 짓는 울타리를 점차 장애물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풍토와는 무관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심리와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생각의 차이는 갈등을 유발했고, 점차 심화되어 분쟁으로 확대됐다. 이어 극...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