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법규의 개요 1.1.1. 우리나라의 법령체계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 자치법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선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한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