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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객관식2024.10.161. 죄형법정주의 1.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표현되며, 다음과 같은 파생원칙들을 포함한다. 첫째, 법률주의이다. 죄와 형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관습법에 의한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명확성의 원칙이다.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모호하거...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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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그 파생원리2024.09.30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필요성 1.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실행에 앞서서 법률로써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 침해 행위라도 행위 이전에 범죄로 된다는 것과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과하는가를 법정해 두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는 국가 또는 권력 집단 자체의 이데올로기에서 파생되는 전체적 형벌로부터...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