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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2025.03.261. 기본권론 1.1. 기본권 보장의 의의와 한계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입법자에 의해 개별적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화되고 개별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권 제한의 유형에는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과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 있다.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의 한계를...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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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비교 설명하시오2024.11.111.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행정기본법은 2021년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정 시행되었는데, 이는 행정법학계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지금까지는 행정법원의 재판관들의 판단과 이론에 의존한 것을 성문법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행정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의 권익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본법은 기존의 불문법화된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을 성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 원칙들은 주로 판례법과 학...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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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2025.04.301. 경찰책임의 원칙 1.1. 경찰책임의 의의 경찰책임의 의의는 경찰권은 경찰상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장애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찰권 발동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물건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할 경찰책임이 있다. 이를 실질적 경찰책임이라 한다. 이에 비해 형식적 경찰책임이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를 야기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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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발동의 대상2025.04.301. 서론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사람들의 투표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특히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경찰작용은 사회 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므로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경찰권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경찰권의 행사가 오직 명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면 위급한 상...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