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분석해 주십시오
2024.09.08
1. 서론
조례란, 헌법 제 117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지방자치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리 복지를 실천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위험과 욕구를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