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인권은 인간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된 일종의 사상적 구성물이다. 즉,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격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는 사상이면서 실천체계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기본적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권을 주장할 경우 어떤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으므로 이를 요구한다는 차원과 더불어 어떤 것이 법 및 제도로 보장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