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현황
1.1. 잊혀질 권리의 개념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떠도는 개인의 글이나 사진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글 또는 사진에 대한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즉, 정보의 주체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4년 5월 13일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면서 세...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