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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2024.09.22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찬반 논의 1.1. 신상정보공개제도와 그 목적 신상정보공개제도란 범죄자의 이름, 얼굴, 키, 몸무게 등 개인신상 정보를 법에서 정한 일정 절차를 통해 일정기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적인 경우 살인사건 등에서도 공개되기도 한다.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2....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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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일2024.08.291. 사형제도 논의 1.1. 영화에 나타난 사형제도의 문제점 1.1.1. 데드맨 워킹: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 간 갈등 데드맨 워킹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우선이라는 사형제 존치론자들의 견해를 잊지 않는다. 주인공 매튜는 범죄자로서 사회적 존재를 말살한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냉소적으로 세상을 비웃는다. 영화는 매튜의 극악한 범행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에 대한 어설픈 동정심이 생기지 않도록 경고한다. 매튜가 아무리 뉘우쳐도 그의 범행은 용서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인간성은 최악이었다는 사...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