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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2024.12.141. 소년범죄와 보호처분 1.1. 소년범죄의 개념 및 의의 소년범죄는 범죄 주체의 연령을 기준으로 성인범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범죄는 연령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년이 아직...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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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서약서2024.09.181. 음주운전의 처벌 및 대처방안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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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정2024.10.301. 비행청소년의 범위와 교정 1.1. 비행청소년의 범위 1.1.1.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는 자를 말한다. 즉, 청소년 가운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법 등 각종 형벌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 제재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범죄소년의 경우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성인에 비해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강력한 처벌보...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