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권 거래제도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미 배출권 거래제도는 보통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고 하며, 온실가스 배출거래는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