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2025.06.14
1.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논의
1.1. 외국인근로자 유입 추이와 산업별 현황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1990년대 초반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저숙련 외국인력이 중소 제조업 분야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2004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 수는 133만 2,000명이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 결혼이민, 영주와 같은 정주성이 높은 외국인들이 늘었으나, ...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