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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2024.11.161. 채권양도의 효력 1.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를 교체하는 것이다. 즉,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므로, 채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채권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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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p2024.11.131. ISBP745 (국제표준은행관행) 1.1. 환어음(Bill of Exchange) 1.1.1. 기본요건 환어음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환어음은 필요하다면 신용장에 명시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SWIFT로 개설되는 신용장의 경우 환어음의 지급인은 42A: Drawee 항목에 표시된다. 하지만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환어음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환어음의 요구는 신용장의 이용방식이 인수방식인 경우에는 항상 환어음을 요구해야 하고, 연지급방식의 경우에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급방식과 매...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