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배당의 개념 1.1. 시민배당의 정의 시민배당이란 일정한 몫을 기여, 즉 돌봄이나 정치적 활동 등 노동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함께 만들어낸 재산에 대해 소득을 얻을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아이디어이다. 시민배당은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해 왔던 것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는 대표적인 공유재이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익 중 일부를 걷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