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현장의 찬반논의 1.1.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선학교의 혼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후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기타 교육청도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