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임웅 형법총론2024.12.161. 사실의 착오 1.1. 의의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 시에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소가 아닌 것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의 고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2024.12.16
-
구성요건적 착오 판례2025.05.131. 서론 1.1. 구성요건 착오의 개념과 의의 구성요건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13조에 의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행위자가 인식했던 사실보다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발생사실인 중한 죄에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 구성요건 착오 이론은 인식사실의 고의를 발생사실에 전용하여 고의·기수범의 영역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인식사실과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