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방배동 모자 사건의 개요 2020년 국민들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사건은 바로 방배동 모자 사건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60대 어머니와 어머니 사후 노숙을 하던 미등록 장애인 아들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발굴된 사건이다. 아들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기초 생활 보장 등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의 대상 가구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2인 가구이고 아들이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가구로 관리되고 있었다. 주의 대상 가구로 분류되었다면, 월 1회 빈곤 위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