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 관련 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목적 및 정의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의한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1.1.2.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