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 거래 규제 1.1. 하도급 거래의 정의 하도급 거래는 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정의되는데,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반면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는 반드시 원도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다고 정의된다. 즉,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는 민법상 도급 거래보다 그 개념이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하도급법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