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법적장애
2025.03.26
1. 서론
21세기 들어 정부에서는 장애범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상화 및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장애는 법정장애로 추가되어 있지 못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장애범주 확대 시 새롭게 법정장애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유형과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장애범주 확대 시 새롭게 법정장애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유형과 그 필요성
2.1. 국제적인 장애의 개념과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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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