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는 법안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복지지원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비록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일생 돌봄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