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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 되지 않는 이유2024.12.07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는 법안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복지지원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비록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일생 돌봄이 일...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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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2025.04.16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취지 1.1. 제정배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일생 돌봄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