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제도의 핵심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로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 즉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의 존재 때문이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단순히 법적 장치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