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1.1.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의 발견, 치료, 사회복귀를 위해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기존의 격리와 수용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치료하며 사회복귀를 시킴으로써 치료의 지속성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수용주의 치료보다 인권보호와 치료효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