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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2024.10.211. 고소·고발 제도와 그 문제점 1.1. 고소·고발 건수 증가의 현황과 원인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총 41만 8,700여 건으로, 인구 1만 명당 86.8건에 달한다. 이는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고소·고발 건수(인구 1만 명당 1.3건)에 비해 무려 6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고소·고발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소장 접수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으로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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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탄원서2024.10.101. 고소고발사건 처리에 대한 검찰의 인식 1.1. 고소고발사건의 증가 추세 고소고발사건의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의 법률 문화와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분쟁부터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검찰과 경찰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에 달했다.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 건수가 86.8건에 이르러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1만 명당 1.3건)의 60배가 넘는 수준이다. 범죄 증거가 미약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쉽게 접수할 수...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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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탄원서2025.02.101. 서론 1.1. 고소 고발의 실태와 문제점 고소 고발의 실태와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일본에 비해 60배나 많은 실정이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하는 수준이며,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1만 명당 1.3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 중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는 사건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이는 무분별한 '묻지마 고소'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없고...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