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이다. 이를 통해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