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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에 대한 자연법적 해석과 법실증주의적 해석2024.10.021. 악법도 법인가? 1.1.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언명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플라톤의 「변명」, 「크리톤」 등의 작품에서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사형집행 전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져 있지만, 그런 말을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저서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쓴 내용이 마치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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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의 임시정부 구상2024.10.311.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전개 1.1.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1945년 8월 초 일본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한국의 민족지도자를 찾아 한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대상자로 삼고자 하였다. 이때 건국 준비를 위한 민족의 대표기관과 정치세력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여운형이 이에 동조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1944년 8월 10일 비밀리에 '건국동맹'이 조직되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발족하게 된다. 건준의...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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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2024.11.031.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 1.1. 5.16 쿠데타 16 쿠데타는 4.19혁명 이후 장면 정권까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4.19혁명 이후 군 내부에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일부 젊은 장교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 중심에는 육사 8기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군 상층부와 연계된 정치인들의 행태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민주당 정권이 군대 감축 계획을 발표하자 이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젊은 장...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