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참여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참여권은 민주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부여되며,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나 정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권의 보편성은 사회 안에 구성원들의 힘을 분산시켜서 권력집단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소외당하거나, 억압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정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