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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2024.10.271. 민식이법 개요 1.1. 민식이법의 배경 2019년 추석 연휴에 스쿨존을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쿨존 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게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게 모아졌다"". 이에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 초안을 국회...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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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2024.10.131.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과 교통사고 예방 방안 1.1.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5명으로, OECD 평균 3.3명의 1.6배 수준이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3년 기준 13세 이하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가 전체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53.8%)을 차지했고, 초등학생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