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의 1.1.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규정 1.1.1. 형법 제328조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서 형법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