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의 정의
1.1. 대한민국의 재난 정의
대한민국은 "재난"을 사회재난·자연재난, 민방위사태의 3원적 개념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현대사회의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이고, 자연재난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방위사태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적의 공격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