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1.1.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에는 5대 사회보험(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공공부조가 포함된다.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장애 등으로 인한 활동능력 상실과 소득이 감소했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