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분단체제와 남북한관계 1.1. 남북한 분단체제 형성 남북한 분단체제 형성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 하에 있던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 아래 분할 점령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자,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신탁통치와 임시정부 수립을 골자로 하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