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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2024.10.141.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1.1. 미필적 고의의 개념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결과발생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지만, 그 가능성을 예견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면 상대방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때려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A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지만 사망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구분되는 고의의 한 유형으로,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려...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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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2024.08.271. 명예훼손 정의 및 법적 구조 1.1. 명예훼손 정의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한다."여기서 명예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뜻하며 이러한 명예의 주체는 사람과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들도 포함된다"." 1.2. 명예훼손법 1.2.1. 형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명예훼손 죄로는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