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자 사회의 근간이 되는 존재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아동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아동의 생존권, 교육권, 복지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출생이 법적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아동은 의료 혜택이나 교육 기회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가정 상황이 어려운 경우, 어른들의 방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