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 1.1.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미등록 이주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기본적인 의료, 교육, 노동 권익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주민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정책보다는 인도적 지원과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은 단순 노동직에 밀집되어 있으며, 사업장 이동의 제약, 단기간의 체류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정착과 숙련도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노동 환경, 노동 조건 차별, 임금 체불, 산업 재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