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1.1.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1.1. 사회보장제도 개념, 기능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정부가 보장하여 소득 중단이나 감소, 예외적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 생활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기능은 첫째,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재분배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