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관의 위험상황 대응 능력 제고
1.1.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문제
1.1.1. 경찰 물리력 사용의 기준과 방법
경찰 물리력 사용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제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의 방어와 보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등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신체의 활용이나 무기의 활용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리력 행사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