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부동산민법2025.04.291. 부동산 이중양도의 의의와 유형 1.1. 부동산 이중양도의 개념 부동산 이중양도의 개념이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2중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같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부동산 이...2025.04.29
-
등기권리증2025.06.301.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을 기록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성립, 변경, 이전, 소멸을 공시하는 제도로, 등기권리증은 이러한 등기에 대한 증명서이다. 등기권리증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무등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완전히 취득되지 않으며,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