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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2024.11.11
1. 물권법정주의 1.1. 의의 물권법정주의의 의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이다. 즉, 물권의 종류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나아가서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종류의 물권이라 하더라도 설정된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권법이 규정하는 물권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채권법상의 전형계약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유형은 확정적이며 대체로 강행규정성을 지니고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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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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