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개정한계와 문예진흥기금 1.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헌법개정은 기존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무한계설과 개정한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개정한계설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헌법개정한계의 사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초헌법적 사유로, 헌법개정권력뿐만 아니라 제정권력까지 구속하는 보편적 법원칙이나 자연법 원리에 의한 개정한계가 있다. 둘째, 헌법내재적 사유로,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는 변경할 수 없다.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