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처호소문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1.1. 선처호소문 작성의 목적 선처호소문 작성의 목적은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바라는 것이다. 선처호소문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자 작성하는 문서이다.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판사의 구속사유나 판결사유를 보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합의 등 피해보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명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