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 의료법 위반 사례 분석
2024.11.24
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와 범위
의료인의 정의와 범위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의료인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