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이해 1.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는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즉,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도덕규범을 법 규범으로 승화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처럼, 인간생활에서 최소한으로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착한 사마리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