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법규 1.1. 대외무역법 1.1.1.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의의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법은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조정"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의 목적이었다. 이는 수출 주도적 무역 정책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수입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