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관리제도 1.1. 무역관리제도의 의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하도록 수행되는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또는 통제를 말한다. 비교생산비설의 국제분업원리에 의하면 무역은 거래당사자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무역에 대하여 인위적인 간섭 내지 통제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가 무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 내지 간섭을 하고 있다. 수출국은 희소한 재화의 보존과 안보를 위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