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개
-
법적 윤리적 판단 사례2024.09.111. 서론 서론 PA란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전담간호사로도 불린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합법화가 된 상태이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의사의 진료 공백을 대신하면서도 '법외 인력'으로 취급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실습을 하면서도 PA가 아니더라도 몇몇 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배웠던 처치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꽤 많이 관찰하였다. 심지어는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는 국립대학병원 간호사 8명은 의사 대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2024.09.11
-
의사 인력 부족 문제 개선안 구체적인 보고서2024.11.031. 의대증원 도입과 파업배경 및 해외사례 1.1. 의대증원 파업과정 및 과거사례 정부는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530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고 5년 뒤에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사들은 집단 파업에 돌입하였다. 의사들의 파업은 과거에도 몇차례 존재하였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의 승리로 결론났다. 국내 의사단체가 세력화해 의사 파업의 물꼬를 튼 것은 2000년 의약...2024.11.03
-
보건의료법규에서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한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2024.10.06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1.1.1. 간호사의 수술 봉합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의사 외에 다른 의료인이 수술 봉합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래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봉합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간호사들은 ...2024.10.06
-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 기사와 문제점, 판례, 해결방안2024.10.06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수술실에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1.1.1. 위반사례 수술실에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의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도움 없이 직접 수술 봉합을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지만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의료법 제2조 의료인에는 간호사가 포함되지만, 제5항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무는 "상...2024.10.06
-
진료확인서2024.10.041. 간호실무 법적, 윤리적 문제 1.1. 간호실무 법적, 윤리적 기준 1.1.1. 간호사의 법적기준 1.1.1.1. 환자관리 및 처치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나 요양에 대한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료의무의 법적 강제는 "생명의 존엄성,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2024.10.04
-
수술실 cctv2024.08.261. 서론 1.1.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의 배경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6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2015년 성형외과 대리수술 논란을 기점으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결국 사장되었다. 이후에도 19대와 20대 국회에 잇달아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터진 대리수술 사건들로 인해 다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2024.08.26
-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2024.11.201.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1.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2024.11.20
-
간호사 의료사고 법적조치2024.11.02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분쟁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2024.11.02
-
보건의약 법규와 간호업무 판례 분석2024.12.111.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 1.1. 판례 개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소재 ○○○○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공소외인에 대하여 두부 시티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공소외인은 2008. 8. 24. 17:00경 입에 거품...2024.12.11
-
보건의료법규사례보고서2024.09.071.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1.1.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1.1.1.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의료법 제19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주요 의무 중 하나이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함...2024.09.07
1 / 5
